도로교통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민등록증 없이 모바일로 신분 확인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xa/wlfarePr/selectWlfareSubMain.do?column=column21&url=/news/news/1303415_1114.html teu/app/twat/twatx/twatxz/TWAT58000M www.bokjiro.go.kr 중요 내용만 간추려 보면... 1. 차도/보도가 구분되지 않았을 때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고, 차량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된다. 지금의 도로교통법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정한 걸로 보인다. 참고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정도로 보행자 보호는 당연한 일이다. 운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 제27조(보행.. 더보기 의견이 분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유튜브를 보면, 움짤 이전부터 아이는 서 있었고, 반대편 차로에서 오는 차에서도 충분히 보이는 위치였음 그런데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사안인데 구형 1년 2개월이라는 점과 합의금 2천(부모가 합의할 생각이 별로 없고 엄벌을 요청했다 함)이라는 점을 들어서 운전자가 억울하다는 주장이 대세인 사건 보배에서도 운전자가 억울하다는 주장이 베댓 (3개 모두)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은 운전자가 1차 잘못을 했고 그런 잘못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가중 처벌(민식이법)하겠다는 건데 뭐가 억울하다는 건지... 다른 상황으로 비유하면 웬 사람이 자기가 먼저 가겠다가 칼 휘두르면서 가는데, 아이가 못 보고 칼에 스친 상황이라고 생각해 봐 차는 흉기라는 점을 인식했으면 좋겠어. 추가 1. 합의금이 과하.. 더보기 2022년 달라지는 것 - 근로기준법 추가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이렇게 달라집니다. whatsnew.moef.go.kr 정부에서 22년 달라지는 점을 모아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제공한다. 우왕~ 아직은 미완성(1월 6일 기준) 아동수당, 만7세 미만 확대를 내년 언제부터 할지는 모르겠지만 몇 달은 받겠네. https://www.nocutnews.co.kr/news/5669570 2022년 달라지는 게 뭐 있을까[그래픽뉴스] 2022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 우선멈춤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보험료까지 할증됩니다. 또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최저시급은 9160 www.nocutnews.co.kr 우회전 관련 내용이 .. 더보기 전기자전거도 이제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일부만. 전기자전거에는 손잡이를 돌리면 움직이는 자체구동 형(스로틀 형)과 발판을 돌리면 움직이는 발판 보조 형(PAS 형)이 있습니다.둘 다 지원하는 경우도 있구요.제 자전거는 둘 다 지원하는 경우에 속하네요.올해(2018년) 3월부터는 발판 보조 형의 경우는 자전거로 분류가 됩니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위 규정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 더보기 무단횡단에 대해 찾아 보다가... 우리나라에서 무단횡단이 불법이 된 게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계몽운동 때문이라는 주장을 봤다.자동차를 팔아 먹기 위해서 도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우리나라에 무단횡단은 나쁜 거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이야기인 듯 다시 정독했더니, 미국에서 계몽운동을 한 거고우리나라는 그 영향으로(미군정이었으니) 무단횡단이 불법이 된 거 같다는 이야기네...어찌되었던 무단횡단이 나쁘다는 인식은 기업 위주의 인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영국은 무단횡단이 합법이라고 한다. (금지 조항이 없으니 합법이지 뭐)대신 운전자를 마구마구 압박해서 실제 사고나 사망률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다고 한다.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전을 하면 그렇게 되는가 보다.우리나라 상식에서는 상상이 안되는 일인데 실제로 그렇다고 하니... 헐... h.. 더보기 도로 외 구역 사고 http://allclip.sbs.co.kr/end.html?clipid=S01_22000258023 얼마 전에 서울방송(SBS)에서 도로 외 구역 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방송한 적이 있다.실제로 아파트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는 어린이가 있는데가해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방송했다. 그걸 보면서, 검사가 바보인가? 돈을 받았나? 라는 생각 밖에 안 들었다.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과실치상이라도 엮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밖에도 주차장에서 진입금지를 어기고 낸 사고에서도가해자는 과실에 의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방송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내보냈다.물론 법을 잘 몰라서 책임을 지우지 않고 넘어갔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