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을 짓 해서 때렸다..베트남 아내 폭행 남편의 변명"

https://news.v.daum.net/v/20190708083900862?d=y

"맞을 짓 해서 때렸다..베트남 아내 폭행 남편의 변명"

내가 이 기사를 인용하게 된 이유는...
다문화가정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다문화가정 자체가 문제라서 폭력이 발생한 것처럼 몰고 가는 행태가 너무 심해다고 느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

물론 다문화가정의 특수성이 있다.
외국인이어서 언어적 문제로 해결이 어렵고, 제도를 몰라서 못하고(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독재국가에서는 경찰이 깡패보다 무서운 경우가 많다.), 주위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도움을 못 받는다.

하지만 폭력이 생긴 근본 원인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 인성이 덜 된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다.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을 해서 살기 때문에 폭력 사건이 생기는 거다.

이후 해결하는 측면에서는 다문화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해야겠지만, 폭력 발생 자체는 가해자의 온전한 책임인 것이다.
다문화가정이어서 폭력 사건이 생긴다는 것은 마치 여름에 민소매 옷을 입어서 강간 당하는 거라고 하는 것과 같은 주장인 거다.

위 기사에서 국제결혼 하기 전에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미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 다른 발언들에 대한 신빙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http://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02/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TQlMkY0Mzg1MjQlMkZhcnRjbFZpZXcuZG8lM0Y%3D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하고 있어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안 생길까?
다문화라는 협소한 범위에서 보지 않고, 사회 전체로 보면,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이다.
학교폭력도 다르지 않고, 가정폭력(이 경우도 가정폭력이라고 봐야 한다.)도 다르지 않다.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막는 방법은, 일단 약자의 대항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다.
국제결혼 비자를 발급받으러 올 때,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결혼이주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시험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 수 있게 하는 거다.
물론,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게 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은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방법이 있다.
처벌이 엄하다고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는 않다고 헛소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돈과 행복, 처벌과 범죄는 상관관계를 가지다가 포화도에 이르면 별 영향이 없게 되는 거다.
도둑질하면 징역 1년이다가 손목을 자른다고 처벌이 강화되면 도둑질이 줄지만, 손목을 자르다가 사형을 한다고 도둑질이 줄지는 않는 식인 거다.
그러니 벌 같지도 않은 솜방망이 처벌 말고 쇠도리깨로 후두려 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을 신고해도 가해자와 같이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되듯이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가해자의 재산을 분할하고, 이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다.
처음엔 사람 고쳐서 살아 보겠다고 이혼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이혼할 수 있다는 선택이 도움이 될 거다.

교육은 가장 바탕이 되는 거지만, 그것에만 의존해서는 너무 느리게 바뀐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막으려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