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소장 위조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님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66018 [단독] 검찰 "검사의 고소장 위조, 형사입건 어려워" - 위키리크스한국 고소인 몰래 고소장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검사를 징계 없이 그만두게 한 검찰의 감찰라인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 방해 정황이 드러났다. 24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 www.wikileaks-kr.org 24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달 초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대검찰청 감찰1과, 부산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자 "형사입건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현직 검사 시절 사문서위조(고소.. 더보기 강간범으로 누명을 써도 무고죄로 고소도 못하는 억울함 다른 사람이 고소를 하면 무고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니... 대리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하라던가...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거짓 진술한 책임도 있을 텐데...그런 쪽으로 소장을 바꾸라던가 해야하지 않을까?검사가 일하기 싫어서 그냥 불기소 처리한 게 아닐까? 더보기 도로 외 구역 사고 http://allclip.sbs.co.kr/end.html?clipid=S01_22000258023 얼마 전에 서울방송(SBS)에서 도로 외 구역 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방송한 적이 있다.실제로 아파트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는 어린이가 있는데가해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방송했다. 그걸 보면서, 검사가 바보인가? 돈을 받았나? 라는 생각 밖에 안 들었다.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과실치상이라도 엮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밖에도 주차장에서 진입금지를 어기고 낸 사고에서도가해자는 과실에 의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방송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내보냈다.물론 법을 잘 몰라서 책임을 지우지 않고 넘어갔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