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소장 위조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님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66018 [단독] 검찰 "검사의 고소장 위조, 형사입건 어려워" - 위키리크스한국 고소인 몰래 고소장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검사를 징계 없이 그만두게 한 검찰의 감찰라인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 방해 정황이 드러났다. 24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 www.wikileaks-kr.org 24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달 초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대검찰청 감찰1과, 부산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자 "형사입건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현직 검사 시절 사문서위조(고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