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826204831399?fbclid=IwAR25VXftjlVTr68k5lBq4NHeMoocsgNME5Ah2oQ_IyRBNEsRdkuYNMUzDqs [단독] 중고생 11명, 초등학생 '상습 성폭행'..4명 구속 10대 청소년들이 초등학생 한 명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가해자만 11명이고 그 가운데 4명이 구속됐습니다. G1 박성준 기자입니다. 강원도 내 한 초등학교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에 재학 중인 A 양은 남학생들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상습적인 news.v.daum.net 수 년에 한 번 정도 저런 기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1~2명의 가해자가 아니라.. 더보기 검찰의 언플 검찰, 안희정 무죄에 항소…"피해자 아픔에 성감수성 없어" 과연 그런 걸까?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적고,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그러면 그건 법원의 문제일까? 범죄 사실을 증명해서 범죄자에게 벌을 주자고 하는 쪽은 검찰범죄가 아님을 증명하거나,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음을 증명하여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는 변호사양쪽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여 범죄자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그 형량을 결정하는 판사 법원에서 범죄 사실 증명이 부족했다고 하면 그건 검찰이 일을 안했다는 거다.그러면 검찰에서는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한 준비가 모자란 것 같다.더 많이 준비해서 항소심에서는 꼭 단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야 정상 그런데 검찰이 법원에 감수성이 부족하네 어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