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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이런 파렴치한 범죄에 집행유예라니... https://www.vop.co.kr/A00001424232.html?fbclid=IwAR3_Lk3q1FtysGcM1XRRkpxVR490U-l0cuu4ZMUqe_n9Fabr8XSo54oNVH4 결식아동 급식지원카드 훔쳐 1억 원 쓴 공무원의 결말 www.vop.co.kr 결식 아동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건 아니지만, 이로 인해 결식 지원 사업 예산이 낭비되고, 결과적으로 결식 아동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사건이다. 이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가중 처벌하고, 모든 범죄에 건 당 형량을 누적하는 걸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둑질을 10건 해도 도둑질로 뭉뚱그려서 판결한다. 물론 횟수나 금액이 커지면 좀 더 형량이 무거워지겠지만 10건 했다고 건 당 1년씩 10년, 이런 .. 더보기
의사 위에 간호조무사? 이 그림을 보고 '간호조무사 수술'로 검색해 보니 이런 일이 이거 한 건만 있는 게 아니네요. 심지어는 의사 초년생은 간호조무사한테 수술을 배운다고 합니다. ㅎㄷㄷhttp://v.media.daum.net/v/20161010131119646 이런 어마무시한 일을 벌이고도 겨우 집행유예라고 합니다.http://v.media.daum.net/v/20170911130718971우리나라 법 자체도 형이 약하지만 있는 사람에게는 더 약한 듯 합니다.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집행유예라니 ㅋㅋ 거기다 의료기기 영업사원한테도 수술에 참여하게 한 의사도 있네요. 허허http://v.media.daum.net/v/2015052618530762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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