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간범으로 누명을 써도 무고죄로 고소도 못하는 억울함 다른 사람이 고소를 하면 무고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니... 대리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하라던가...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거짓 진술한 책임도 있을 텐데...그런 쪽으로 소장을 바꾸라던가 해야하지 않을까?검사가 일하기 싫어서 그냥 불기소 처리한 게 아닐까? 더보기 도로 외 구역 사고 http://allclip.sbs.co.kr/end.html?clipid=S01_22000258023 얼마 전에 서울방송(SBS)에서 도로 외 구역 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방송한 적이 있다.실제로 아파트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는 어린이가 있는데가해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방송했다. 그걸 보면서, 검사가 바보인가? 돈을 받았나? 라는 생각 밖에 안 들었다.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과실치상이라도 엮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밖에도 주차장에서 진입금지를 어기고 낸 사고에서도가해자는 과실에 의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방송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내보냈다.물론 법을 잘 몰라서 책임을 지우지 않고 넘어갔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