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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경찰의 불법 수사는 엄벌에 처해야... 경찰의 범인 만들기 수사는 이것 외에도 많죠. 대표적으로 삼례 나라슈퍼 사건 https://namu.wiki/w/%EC%82%BC%EB%A1%80%20%EB%82%98%EB%9D%BC%EC%8A%88%ED%8D%BC%20%EA%B0%95%EB%8F%84%EC%B9%98%EC%82%AC%20%EC%82%AC%EA%B1%B4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 나무위키 M: 대량살인, S: 연쇄살인, N: 국가행정조직 연루, W: 성범죄 결합 살인, K: 납치 후 살인, A: 방화 결합 살인, G: 강도살인, I: 보험 관련 살인, Y: 청소년 범죄, F: 외국인 범죄, ?: 미제 사건 namu.wiki 고속도로에서 팔 꺾인 척 범죄자 만들기 https://newstapa.org/30372 “경찰 팔 꺾지 않았.. 더보기
검찰의 언플 검찰, 안희정 무죄에 항소…"피해자 아픔에 성감수성 없어" 과연 그런 걸까?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적고,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그러면 그건 법원의 문제일까? 범죄 사실을 증명해서 범죄자에게 벌을 주자고 하는 쪽은 검찰범죄가 아님을 증명하거나,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음을 증명하여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는 변호사양쪽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여 범죄자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그 형량을 결정하는 판사 법원에서 범죄 사실 증명이 부족했다고 하면 그건 검찰이 일을 안했다는 거다.그러면 검찰에서는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한 준비가 모자란 것 같다.더 많이 준비해서 항소심에서는 꼭 단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야 정상 그런데 검찰이 법원에 감수성이 부족하네 어쩌.. 더보기
문빠의 착각? - 이니 맘대로 다 해 박훈이라는 사람은 딴 세상 살다 온 사람인가요?노무현이 친자본 정책을 썼다구요? 물론 그런 정책도 있었죠. 하지만 일부만 가지고 친자본이라고 하면 변호사라는 직함이 울어요. 친서민반자본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치적 행보로 친자본 정책도 있었다고 봐야죠.당시에는 아직 우리나라 시민들이 그런 정치적인 행동에 대해서 무지할 때라서 박훈이라는 사람 말마따나 좌측 방향등 켜고 우회전 했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다들 알죠. 도로가 우회전 위주로 되어 있어서 P턴, U턴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그래서 그 후회, 반성을 토대로 '이니 맘대로 다 해'하는 거죠. 지나고 보니 노무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걸 알았으니, 이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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