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 우려 아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런 파렴치한 범죄에 집행유예라니... https://www.vop.co.kr/A00001424232.html?fbclid=IwAR3_Lk3q1FtysGcM1XRRkpxVR490U-l0cuu4ZMUqe_n9Fabr8XSo54oNVH4 결식아동 급식지원카드 훔쳐 1억 원 쓴 공무원의 결말 www.vop.co.kr 결식 아동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건 아니지만, 이로 인해 결식 지원 사업 예산이 낭비되고, 결과적으로 결식 아동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사건이다. 이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가중 처벌하고, 모든 범죄에 건 당 형량을 누적하는 걸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둑질을 10건 해도 도둑질로 뭉뚱그려서 판결한다. 물론 횟수나 금액이 커지면 좀 더 형량이 무거워지겠지만 10건 했다고 건 당 1년씩 10년, 이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