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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 규제 완화…공공기여 없어도 최고 15층 가능
서울시대표소통포털 -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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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라고 제목을 붙이니, 무언가 막은 걸 무너뜨리는 것 같고, 답답한 걸 해소하는 것 같고,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지만...
글쎄...
내가 보기엔 개발 투기하라는 걸로 보인다.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 좀 더 벌어 보라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
기존 7층에서, 공공기여 없이 15층까지 허용한다?
그러면 누가 공공기여하면서 개발 사업하려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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