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파렴치한 범죄에 집행유예라니...

결식아동 급식지원카드 훔쳐 1억 원 쓴 공무원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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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 아동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건 아니지만, 이로 인해 결식 지원 사업 예산이 낭비되고,
결과적으로 결식 아동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사건이다.

이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가중 처벌하고,
모든 범죄에 건 당 형량을 누적하는 걸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둑질을 10건 해도 도둑질로 뭉뚱그려서 판결한다.
물론 횟수나 금액이 커지면 좀 더 형량이 무거워지겠지만
10건 했다고 건 당 1년씩 10년, 이런 판결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사회적 약자(미성년자, 장애자, 빈곤층 등)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건 당 누적은 당연하고
일반 범죄의 두 배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약자라고 함부로 하는 사회 인식이 그나마 나아질 것이다.

주저리주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