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가상 화폐 도입

https://news.v.daum.net/v/20190708115951601

"내년 리브라 출시로 예금액 줄면 금융권 흔들"

8일 금융위원회가 '리브라 이해 및 관련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 자료를 내놓으며 리브라 백서, 국내외 언론과 해외 동향 등을 정리한 것으로 금융위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해 6월 가상통화인 리브라를 발행해 송금과 결제 서비스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리브라는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글로벌 디지털 화폐를 지향하며, 장기적으로 국가통제를 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 발행이 목표다.

리브라는 파운드(pound)와 같이 고대 로마 무게 단위인 '리브라 폰도(Libra pondo)'에서 유래됐다. 리브라는 다수의 통화로 구성된 은행예금, 미국 국채 등 실물자산에 연동해 가치가 보장되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란 특징이 있다.

일반적인 가상통화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나,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의 화폐 또는 상품 등과 연동해 가격 안정성을 보장한다. 테더 가상통화는 미달러와 1대1 가치연동을 했는데, 리브라는 준비금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가치를 보장한다.

법정 화폐와 리브라의 자유로운 환전과 신속한 해외송금은 국제 자본이동과 관련한 정책적 대응능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리브라가 중앙은행 통화를 대체·병행해 통화정책 효과가 제한인 것도 우려점이다. 특히 리브라는 P2P 방식으로 거래 당사자 간 이전이 가능해 기존의 감시·감독체계로는 관리·통제가 어렵다.

리브라 출시 전부터 그 영향력에 대한 분석이 나오는 것은 리브라가 그 어떤 가상통화보다 상용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많은 이용자 수를 확보한 플랫폼 사업자여서, 여러 분야의 글로벌 기업과 협회를 구성해 다양한 분야에서 리브라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리브라는 가치를 보장하는 방식이 아직 불분명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그 실체가 미확정적이다. 또 발행량 조정 메커니즘이 불명확하고, 준비금과의 상관관계도 모호해 리브라 발행량 증가에 따라 가치가 폭락할 가능도 있다.

현재 페이스북은 미국, 영국, 스위스 등 주요국 금융규제 당국과 사전면담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금융업 인허가를 취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