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말살정책: 꿈나무 무료게임 4만종 삭제조치 사전검열

위 동영상에서 잘못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편의주의나 관료주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니다.

내가 조사한 결과 관련 법을 처음 만들 때는 이런 저런 경우엔 심의 안 받아도 되도록 되어 있었다.

어떤 경우냐면, 무료 게임일 경우는 대부분 해당될 정도로 널널한 규정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후(2013년) 법이 바뀌면서 현재의 법 조항과 유사하게 바뀌고

그때쯤부터(2014년) 말도 안되는 검열을 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스팀 차단, 페북 게임 차단 등이 있다.

게등위(혹은 그 상급기관)에서 스팀과 페북에 너네가 우리나라에 게임을 제공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공문 발송

스팀은 생깐 걸로 알고, 페북은 게임을 내린 걸로 안다.

그래서 스팀은 현재 사용 가능(한국어 서비스는 심의를 받아야 해서, 한국어라고 하지 않고 조선어라고 한다는데...)하고

페북은 게임을 누르면 제공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볼 수 있다.

여튼 단순히 행정편의, 관료주의로 시작된 건 아니다.

뒷 사정이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추측을 해 보자면

게임이나 만화라고 하면 왠지 치를 떠는 부류(대표적으로 YWCA, 만화 불태우고 그랬던...)에서 공작을 펼친 게 아닐까 싶다.

주차장 지붕, 게임 심의 사건은...

게임 심의를 받으려고 게임 개발사 등록을 하려니 입주한 건물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사업장으로 등록을 못 하는 희한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