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이런 건 어떨까?

지금까지 일자리 정책은 기업 지원형이 대세였다.

무엇을 하든 기업을 끼지 않은 정책은 없었다.

하지만, 구직자가 신청하는 일자리 정책을 만들면 어떨까?

기업을 배제하고 구직자가 신청하기만 하면 되는 일자리 정책

구직자 : 현재 소득이 연 400만원 미만인 사람 (이게 아마 연말 정산할 때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는 한계일 거야)

1. 구직자는 취업 보조금을 신청한다.

2. 취업할 때까지 월 10만원의 활동 보조금을 지급한다.

3. 취업하면 보조금 앱을 설치하고, 집과 직장을 등록한다.

4. 집과 직장을 출퇴근하는 것을 앱으로 증명한다. (위치기반 정보)

5. 매월 80% 이상 출근하면 취업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업에 주던 일자리 보조금 수준으로)

물론 더 세밀한 조항들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업을 배제한 일자리 정책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님 말고.